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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법규3

[법규] 해설관련 유튜브 건축사 이관용건축학교 www.youtube.com/c/2kwanyong/videos 건축사.이관용건축학교 이관용. 건축사. 설계문의 02-558-8983 대표이사 (주)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www.openscale.net 대한건축사협회 &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건축학박사 미국 TEXAS A&M Univers www.youtube.com 법규공부 2021. 3. 12.
[일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법규발췌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2021. 2. 24.
[범죄] 건축물의 범죄예방 - 법규발췌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아래 고시 내용 참고)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 2020. 3. 17.